e-모빌리티산업 생태계를 말하다

대한민국 e-모빌리티 정택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영광군이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산업통산자원부 성윤모 장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송갑석·위성곤·서삼석 의원, 김준성 군수를 비롯해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모빌리티 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게재 한다.                                                                                  

/ 편집자 주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 연구원
기존의 자동차 중심 개념의 도로에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시 규제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교통수단 생성시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모빌리티 진입 금지, 삼륜차 헬멧 규제는 법적으로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나 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본부장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은 이동과 교통에 관한 부분이다. 현 시대가 바로 e-모빌리티 혁명시대다. e-모빌리티 혁명은 산업적,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e-모빌리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법개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예정이다. 규제개선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다. 규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국 새로운 법률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도록 하겠다. 모든 정부정책의 기초는 통계자료다. 현재 pm통계조사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송석섭 환경부 대기환경과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보급사업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승용차와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 3만2,000대를 우선 보급했고 2022년도까지 4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자동차판매율의 일정부분을 전기차로 하는 의무판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기반구축을 위한 업체를 위한 R&D지원과 실증테스트 지원이 완성단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들이 개발해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다.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공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녹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장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지역에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영광군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은 규제다. 재정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취급되는 기존의 특구와는 달리 적극 규제발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기한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센터장
새로운 도전과 연구를 바탕으로 e-모빌리티 관련 정책적,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안전을 강조하는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테스트베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의 노력과 의지 또한 중요한다.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박영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회장
사업이 살지 않으면 일자리도 살지 못한다. 기업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힘을 합쳐 e-모빌리티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키워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가 되기 바란다.

질의응답

질문
사용자 입장에서 규제를 풀고 보급을 확산해야 한다. 영광군의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의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 보조금을 산업정책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다. 기술을 연마할 시장이 없으면 안된다. 과도기를 거쳐 산업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보조금과 산업정책에 대한 연동성에 대한 부분은 각 부처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 부처간 협의가 안된다.
컨트롤타워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중앙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문
영광군에서 e-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특구 지정이 필요한데 영광군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영광군에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를 신청해 진행중이다. 영광군에서는 e-모빌리티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