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 잘 살수 있도록 불안감 해소 등 제도적 장치 긴요
영광, 이렇게 만들자 - 5짱 만들기 ⑤ - 원전이용
2005-10-13 영광21
전태갑 교수<전남대>
원자력발전소는 과연 영광발전의 혹인가 약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위성 논란에 앞서 원자력발전소는 분명 위험하고, 혐오시설이고 기피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전력사정을 생각하면 국내 어느 곳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광군민은 그러한 한국적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민의 전력보급에 그렇게 기여한다면 국가는 그 지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는 그의 기술선진국들에서조차도 사고가 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신(神)이 가동하지 않는 한 사고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도 영광군민은 6기나 건립에 응해주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5·6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크고 작은 고장은 수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예전보다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욕구에는 태부족이다. 그러다보니 원전 폐기물처리까지 이곳에 유치해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원전이나 정부지원으로 영광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심경을 잘 토로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 지역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진흥의 길을 스스로 터득하고 개척해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원전이 기왕 이곳에 6기나 있으니 이들을 이용하고 서로 협력해 영광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다.
이왕에 있는 원전 불안감 해소부터
첫째, 주민에게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원전은 본래 4km이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영광은 그렇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4km이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상당한 거리의 입주자까지도 불안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당한 대답은 기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원전에서부터 주변지역까지의 도로는 4통8달 개발되고 포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광 ∼ 광주 도로가 지금도 2차선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는 안전제동장치가 제대로 되고 주민의 대피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안전감시 센터가 있고 군청에 기구가 약간 커지기는 했으나 이에 대응하는 체제는 태부족이고 대피훈련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홍보만 들은 주민들은 어쩌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셋째는 주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주변 지역주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원 이외에도 근거리 지역에 전기세 감면, 주변지역 산업진흥개발을 위한 지원, 원전 자회사나 부품공장 혹은 회사들이 지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일부인사에게 혜택이 가는 지원체계보다는 지역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지원체계의 운용을 권장한다. 지역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보고 잘 살 수 있는 산업을 개발하는데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원전 관련 문제해결위한 상설기구 필요
다섯째,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줘야 한다. 찬핵 반핵 등으로 주민이 갈려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선조 대대로 화목하게 살아온 이 고장에 주민이 화합하도록 해주는 것이 6기나 받아 놓고도 지역이 잘 살게 되기를 염원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답이다. 원전이 있는 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의 바램이기도 하다.
여섯째, 원자력발전소가 이곳에 있는 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철거에서부터 방사능대책, 투자계획, 투자폐기계획, 기타 안전대책 등이 종합적인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일곱째, 이들 문제해결을 즉각적으로 처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단체, 지역관련 단체들 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설협상기구 운용이 필요하다. 영광 3~4호기 방사능 유출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 각 부처실무자와 영광의 대표들 간에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 졌고 비교적 바람직스럽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기구가 상설화돼 언제나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안전문제, 협력문제, 지원문제, 환경문제 등이 토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