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물가대책 없나
영광21 시론
2003-03-12 영광21
이러한 요금은 기름값이나 전기료와 같은 전국적인 사안과 함께 택시요금이나 음식값과 같이 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는 지역적인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광지역내에서도 공공요금인 택시비 버스요금을 비롯해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짜장면 등의 일반 중화요리, 커피값과 여름철 성수품인 즙 종류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잇따라 올랐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비스'는 도무지 찾아 볼 수 없는 일방통보식 요금인상이라는 생각이다.
요금인상은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음식이나 차를 주문했을 때 인상된 요금을 달라고 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배달원과 가벼운 실랑이나 언쟁을 했던 주변인들도 있고 커피 한잔에 2,000원이나 하냐며 분통을 터트린 이도 있다.
이에 대해 관련 협회 관계자는 일선 음식점들이 원가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요금인상을 자발적으로 했다며 사전담합이 없고, 협회 차원에서는 가격인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당국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문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닌 업체의 자율적인 사항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문제를 볼 때 그냥 지나치기에는 재발되는 사안이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업계 사업주들도 대부분 지역과 공존공생하는 주민이다. 어쩔 수 없는 물가인상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사전고지나 안내를 통해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과정과 절차가 없는 가격인상은 이용하려면 하고 말면 말라는 식이다. 한마디로 소비자는 봉이라는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느낌이다.
지역내 물가대책을 책임지는 영광군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특정항목의 물가인상 결과만을 확인하는게 물가대책인가. 행정의 역할중 사전지도나 계도기능은 온데 간데 없고 그저 지켜만 보는 자세가 책임행정인가.
일례로 커피값을 보자. 커피값이 말이 1잔에 2,000원이다. 그러나 3잔이 기본배달인 상황에서 커피 한잔 마시려면 6,000원이 기본이다.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 식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질서인가.
양담배 소비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된 때가 있었다. 지금에 있어서는 양담배 판매가격중 일부도 지방세로 환원되기 때문에 국산담배 애용논리가 소위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아직도 많은 타자치단체에서는 양담배의 시장점유율이 관련업계의 골칫거리다.
하지만 영광의 경우는 양담배 소매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수많은 지역주민과 단체의 참여가 한몫 했지만 관련 업계인 담배인삼공사 영광지점의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물가대책에만 얽매이지 말고 미시적 차원의 물가대책도 생각하는 행정을 기대한다.
김세환 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