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특집인터뷰 - 지역신문으로 선 이례적인 사례 평가
본지가 창간을 맞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창간호 발행과 함께 노무현 후보와 접촉을 시작, 3차에 걸친 인터뷰 요청 끝에 인터뷰가 성사됐다.
후보단일화 논의 등 급물살을 타는 정국 상황 가운데 이뤄진 <영광21> 창간기념 인터뷰는 쟁점사안은 신문발행 시점과의 차이를 고려했다.
노무현 후보를 창간기념 인터뷰 대상으로 접촉한 것은 본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2월 대선 관련 후보들중 영광지역 주민들의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다자간 구도에서 노무현 후보는 가장 높은 37.0%, 또한 정몽준 신당과의 단일화를 꾀했을 경우 64.0%라는 과반수를 넘는 지지도를 얻었다.
지역신문이 대통령 후보와 직접 인터뷰를 성사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대선 정책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UR 협정이후 계속돼 온 농업개방정책과 최근의 한·칠레협정타결, 호주산 생우수입 등은 국가 근간산업인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식량주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개방정책과 관련한 노 후보의 농업정책을 밝혀주십시오
선진국 치고 농업대국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프랑스 독일이 그렇습니다.
농업이 마치 공업화와 서로 상충되고 공업에 밀려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농업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을 잃으면 국민과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기초식량의 자급도는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해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라서 농업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시장경제나 자유경쟁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국방이나 교육처럼 정부가 상당부분을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것이 확고한 저의 신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나 쌀재협상 등 농업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WTO에서 허용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해도 농가부채와 연대보증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선 때마다 농가부채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농가부채 탕감에 대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농어업인의 부채문제는 유예되었으나, 농업경영비 상승, 쌀값하락, 농업생산물의 물가불안정, 특히 금년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등으로 농어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시중금리가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원되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및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는 6.5%로 고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어가에 주는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상호금융자금, 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6.5퍼센트에서 연 5.0퍼센트로, 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최근 수도권 집중을 일정해소하고 지방육성을 위해 행정수도 지방이전을 제 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육성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먼저 우리 당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첫째,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도 경영입니다. 경영의 기본은 바로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작목선택에서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고객지향형 마케팅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생산·유통체제를 정착시키고, 신선농산물과 전통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생산정책, 농업소득이 중심이 되는 정책은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이외의 소득, 즉 농업관련산업 소득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쟁력이 낮은 산업으로 농업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30대 미만의 젊은 농민은 3%도 안됩니다.
그러나 국가자존을 위해 농업은 유지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유지 및 국토관리를 위해 일정수의 농민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3∼5%의 농민은 필요합니다. 이들을 국토관리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원, 즉 농민들의 가계 안정을 위해 소득보장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셋째,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도록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며, 농촌의 교육·의료 등 복지여건을 개선해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에는 현재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상황에서 핵폐기물처리장(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력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민갈등 표면화와 지역발전저해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지역의 국회의원이고 저희 선대위의 대변인인 이낙연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를 경청한 바 있습니다. IAEA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은 분산되어야 하고, 바다를 통해서 수송을 해야 하는데 수심이 낮아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유치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발전량 기준으로 40%를 차지하는 원전은 국내전력의 주공급원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표준형원전의 개발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했고, 불가피하게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과 불신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련사업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되고,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필요성·안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광굴비는 '영광'지역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가짜 영광굴비 가공·유통은 영광굴비 이미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비단 영광만의 문제가 아닌 수산물가공 및 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최근 악덕업자들이 수입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영광굴비는 브랜드적인 가치를 가지는 제품명이므로 영광굴비라는 제품에 별도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악덕업자들은 아예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버젓이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4∼5단계나 되는 복잡한 유통단계와 입증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쉽지 않으나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의 확대 등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원산지표시제가 있습니다. 국산활어를 포함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간접적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산물 직매장 등 직거래시설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줄이고 가짜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에는 72개 산지수협의 정보화를 통하여 산지 위판 수산물의 물량 및 가격정보를 신속하게 어업인에게 제공하거나, 강동수산등 3개 도매법인에 전자경매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큰 진전을 봤습니다. 또한 후보께서는 현정 부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많은 성과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군단위 지자체 및 민간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일정책,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통일은 일순간의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통일은 정치통합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통합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생각하면 평화도 통일입니다. 평화가 쌓이면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하나 하나가 통일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들인 것입니다.
지금 통일의 방식이나 형식을 놓고 대결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통일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들에 주력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평화-번영정책은 우선 분단체제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남북간 분쟁과 갈등사안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여건을 조성하며, 철도·도로·전기·통신 등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하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아 필경 도래할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지자체의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은 사회·문화·경제적 이질성 극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몇몇 지자체가 의미 깊은 교류협력을 추진했지만, 시간을 낭비한 채 시행착오를 겪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정부의 지원체계 확립 등을 통해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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