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농업의 현실과 한국식량문제
2. 2004년 이후 한국 쌀농업의 위기
3. 한국농업 회생의 길
4. 영광 지역농업 어떻게 할 것인가

WTO 쌀개방을 위한 협상이 9개국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 연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에는 협상 상대국에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의 증량 등 추가 양허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 우려와 함께 관세화유예와 쌀시장 전면개방에 의한 고율관세 부과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크지 않은 조건에서 커다란 의의가 없는 문제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관세화 유예연장과는 상관없이 한국 쌀농업이 가지는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국농업은 엎어치나 메치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농업의 문제를 식량주권의 문제로 바로 보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며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가칭 한민족 식량회의를 통한 민족간 내부거래의 인정으로 안정적인 식량수급 구조속에 한국농업의 살길을 찾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8,523	19,510.3	20,073.5	19,871.3	19,848.7	18,790.8	17,758.0	17,453.9

▲ 표1 중국의 쌀생산량(단위 : 톤)

·	2002	2003	2004
중단립종	289	311	567
안남미	·	199	250
대두(콩)	·	270	350
밀	·	160	195
옥수수	·	125	150

▲ 표2 국제 곡물가의 변화(단위 : 달러)


식량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식량생산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의 기상관측 기록을 보면 연평균기온이 1.5℃ 상승하고, 겨울이 한달 정도 짧아지고 있으며 작물이 100km 북상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폭설 가뭄 홍수 바람 등의 기상신기록은 최근 20년 동안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어 세계 농산물 수급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는 연평균기온의 6.5℃ 상승이 예측된다. 미국 국방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상대재앙이 있고 식량확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나설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어 향후 식량문제가 세계를 흔드는 문제로 나서게 될 것을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식량대란은 시작되고 있다. 세계 60억 인구중 8억1,500만명이 굶주리고, 매년 3,600만명이 굶어죽고 한시간에 4,000명이 굶어죽고 있다. 인구 거대국가들은 식량 자급국에서 식량 수입국으로 되었다. 12억의 중국, 8억의 인도, 2억5천의 인도네시아, 러시아, 동유럽 등 인구 거대국가들이 90년대 들어와서 식량 자급국에서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발전하면서 식량소비량의 증대와 농지의 축소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21세기의 커다란 문제는 고도화된 산업구조 위에 디지털시대가 도래했어도 결국 식량수급을 위한 밥그릇 싸움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다국적 농업자본의 횡포

세계식량수급은 다국적 농업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한 나라의 목숨줄을 일개 회사가 쥐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모국으로 하는 거대 곡물기업 '카길'은 한국 수입곡물의 60%를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소유한 인공위성으로 작황을 분석하고 매점매석으로 국제 곡물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차액을 노린다.

카길 부사장 암스태드가 WTO협정 초안을 작성해 WTO협상을 카길협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WTO쌀시장 개방협상이 결국 다국적 자본에 돈을 벌어줄 협상이다. 실제로 2004년 국제 쌀가격은 식부면적의 감소와 기상이변에 의한 흉작으로 2배 이상(표2 참조) 상승했다. 만약 다국적기업의 장난질이 있다면 국제 쌀값의 상승은 2배가 아니라 수배로 폭등할 것이며 농업기반이 붕괴된 나라와 민족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국 식량자급률 위기

한국의 밥상에 오르는 것은 두말을 않더라도 5개 반찬중 1가지만이 우리 땅에서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입산인 상황이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6.9%이고 쌀을 제외하면 5%밖에 되지 않는 식량위기상황이다. 북한의 식량자급률 40%를 함께 고려한다 하더라도 민족의 장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언제까지나 수입에 의존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위기적인 세계 식량 수급구조에서 2004년은 민족의 밥그릇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WTO쌀개방반대운동 영광본부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