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지역 선정제외 결정은 탁상행정의 극치
신활력지역 선정제외 결정은 탁상행정의 극치
  • 영광21
  • 승인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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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이용주/ 영광군의회 의장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어염시초가 풍부하고 산수가 수려하며, 역사적 전통과 정신문화가 발달한 고장이었다. 이러한 유서깊은 고장에 현재까지 전국 발전량의 11.5%, 원자력 발전량의 29.3%를 점유하는 6개호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ㆍ가동돼 국가 전력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시작된 후 지난 20여년 동안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 대도시 소비자들의 영광 농·수산물 기피현상, 주민피해의식, 재산가치 하락 등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2003년 5월15일 영광원전 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2003년 11월1일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언론보도, 2003년 11월23일 영광원전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2003년 12월22일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 유출사고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고 또한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재공모에 따른 유치 찬ㆍ반활동으로 인해 주민상호간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군의회에서는 <영광원전안전성공동조사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협상 및 대화창구를 개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애써 외면하고 도외시한 채 너무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월23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신활력지역> 70개 시ㆍ군을 선정 발표하였다. 행자부에 따르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소위 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특별 지원함으로써 전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신활력지역의 선정대상은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부족하여 활력이 없고 재정이 취약해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국234개 자치단체의 30%인 70개 시·군의 자치단체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그중 전남도는 22개 시ㆍ군중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4개시와 영광군을 제외한 17개 시ㆍ군이 선정됐다.

신활력지역의 선정지표로 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인구변화율과 익년도 기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하는 인구적 측면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소득세할주민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경제적 측면, 같은 기간의 재정력지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적 측면 등 3개 분야 4개 지표를 선정 판단지표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 선정한 만큼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으며 사회통념과 일치하다는 것이 행자부의 자평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밖에 할말이 없다. 광주·전남권에 거주하는 주민 중 그 누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나주시나 화순군 등이 영광군보다 낙후지역이라고 인정하겠는가.

나는 여기서 우리 군의회가 7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통감하며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민의 안위와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

또한 오는 9월7일 오후 2시에는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정문앞에서 영광지역발전을 위한 범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해 군민의 역량을 과시하고 군민들의 뜻을 결집, 정부와 한수원(주)에 전달해 이행 및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