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 전국 100만, 영광1만 군민대회를 시작으로 쌀 개방을 막아내자”

지난 10일 영광군청앞에서 1,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영광 1만 군민대회는 올해 안에 쌀관세화유예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정부 일정에 심각한 파열구를 내게 한 중요한 대회였다. 쌀 문제가 단순히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문제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쌀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회였다.

영광의 주요 기관·사회단체를 망라해 구성된 ‘우리쌀지키기운동 영광본부’의 출범으로 쌀개방 저지의 또 다른 형태의 축을 건설해 이후 전개될 쌀투쟁의 범위를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발판을 만들어 냈다. 동시에 현재 쌀수매가 인하, 쌀수매제 폐지 등으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심리를 농민이 하나되면 막을 수 있다는 전망을 세우고 그동안 느슨해 있던 쌀대책위를 중심으로 쌀투쟁의 선봉 조직을 다시금 내세우는 계기를 이뤄냈다.

9·10대회에서 요구했던 쌀협상 연기가 이미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쌀협상 시한과 관련해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 협상의 복잡성 때문에 올해를 넘길 가능이 많아졌다. 이에 정부의 대응방안이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어졌다.

쌀의 다원적 기능 인식해야
그러나 쌀 생산량이 어느 해보다 많을 것이고 추곡수매가 인하안, 수매제 폐기 등에 따른 우리농민들의 투쟁요구안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무현정부가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다. 때문에 9·10일 대회에서 제기했던 쌀개방 저지, 수매제 유지, 식량자급율 법제화, 통일농업 실현 등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운동본부는 쌀의 다원적 기능에 따른 쌀개방 반대의 요구를 확산시키고 쌀대책위는 농산물 출하거부투쟁, 추곡수매거부투쟁, 11월13일 서울집중투쟁 등 실천투쟁을 전개해 기필코 쌀개방을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야겠다.

운동본부의 향후 활동방안은 지역대표조직을 더욱 확보해 광범위한 조직체계로 편제하고 쌀개방을 묻는 국민투표요구서명과 함께 추석 귀향객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 농협과 학교(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1일현장 쌀학교 개설, 각 읍·면운동본부 확대를 통한 읍·면 쌀개방반대 시국토론회 개최, 군농협을 중심으로 한 쌀사랑 포퍼먼스, 10월 영광군민 쌀축제 등을 개최해 쌀이 갖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농업에 대한 대안까지도 만들어내는 구체적 활동목표속에서 하나하나 이뤄나갈 것이다.

농산물 출하 거부투쟁 조직화
쌀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실천투쟁인 농산물출하 거부투쟁은 농민들의 투쟁결의를 확인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한차원 높은 수위의 투쟁이 될 수 있다. 실제 공판장에 농산물 출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집중력을 높여내 사전에 1, 2차 일시를 공고하고 전국 주요 공판장에 대한 선전을 조직화하고 지역내 중요품목 작목반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 참여를 이끌어 내 지역내 미곡종합처리장(농협, 민간)의 쌀출하를 미리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당일 출하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조합장, 중요품목 작목반장(영농조합)이 출하거부를 지지, 결의하는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전개되는 추곡수매 거부투쟁의 사전 투쟁으로 규정해 결연한 각오를 다짐해야 될 것이다.

식량주권·농민의 생존권 사수
또 11월13일 서울집중투쟁은 쌀관세유예협상과 관련한 일련의 협상내용에 대한 전농민적 규탄과 거부를 조직화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9월10일부터 시작된 대정부 및 WTO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여 1박2일 이상의 투쟁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해 전국 100개 시·군 쌀대책위(농민회)가 지하철 역사와 중요 관공서를 거점으로 농성투쟁을 전개해 쌀개방의 예봉을 반드시 꺾어낼 것이다.

10월말부터 농업 교육 의료 서비스 부문 등 전영역에 대한 DDA세부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진영을 비롯해 전국민들이 반WTO 투쟁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쌀문제가 기본 중심에 있기에 쌀개방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이제 전 국민은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대 과제가 주어져 있고 농민들에게는 쌀개방을 저지해 생존권사수라는 대과제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 벼랑 끝에 서있는 민족의 농업을 지키는 애국, 애족의 길에는 한치의 사심과 곁눈질 없이 쌀개방저지, 수매제유지, 식량자급율법제화, 통일농업 실현이라는 대 과제를 등에 업고 전진 또 전진만 있을 뿐이다.

우리쌀지키기운동 영광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