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우리 농민들이 일어설 때입니다. 정부 벼 수매가격 4%인하, 벼 수매량 감소, 벼 수매제도 폐지, 농협 벼 자체매입가격 작년대비 3000원 하락(110kg), 농자재값 상승, 면세유 수수료 2% 징수 및 중단, 정부의 쌀 개방 전제로 한 밀실협상…….

이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농민의 고통이이라면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을 중단하고 쌀 개방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짓자는 것이 마지막 남은 길고 긴 5000년을 이어온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일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일방적 쌀협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난달 10일 미국(4차), 14일 중국(4차), 17일 태국(3차)과의 쌀협상을 진행한 정부는 호주와 20일 캔버라에서,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와는 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2차 쌀 협상을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위 ‘자동관세화론’에 얽매여 연말까지 협상을 종결해야만 한다는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척 하지만 ‘자동관세화론’에 근거한 협상추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2004년내 미타결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된다고 해석한 적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연내 타결을 짓지 못한다면 한국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여전히 ‘자동관세화론’을 폐기하지 못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의 관건은 국력, 협상전략, 협상팀의 능력, 국민적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상과정을 보면 이 네가지 조건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협상결과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정부협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기에 당연히 쌀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타 품목과의 연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0월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주요 협상국의 입장과 관심사항도 상당 수준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쌀 이외 부문의 양자현안 해결' 요구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이 철저히 쌀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상 참가국들이 다른 품목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쌀시장에서 양보하는 조건으로 광우병 이후 취해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조기해제 등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쌀수출 실적이 없는 캐나다 등도 다른 품목과의 연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협상은 단순히 한 작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마지막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방적 협상 즉각 중단, 쌀 개방여부 국민투표 실시, 식량자급률 법제화,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추곡수매가 4% 인하안 반대, 농협개혁, 농지개정안 즉각 철회 등의 요구로 똘똘 뭉쳐 꺼져 가는 이 땅의 농업을 지켜내도록 합시다.
영광군농민회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