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비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장 기 소 의원
장기소 의원 : 2018년도 예산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63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의존수입중 조정교부금 3억4,3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집행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지방세 수입은 230억9,600만원, 2017년 296억4,300만원, 2018년 330억4,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2016년 1,328억원, 2017년 1,421억원, 2018년 1,618억원으로 큰폭의 상승은 없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16년 289억원으로 54%나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271억원으로 6.27% 감소, 2018년에는 267억원으로 1.28%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인상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가정과, 사회복지과 등 국가의 정책적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내년 6월 개헌안에 지방분권체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광군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3,738억원 대비 15.4% 증가한 4,315억원이다. 이 중 자체수입 561억원, 의존수입 3,336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3.1%다.
최근 3년간 예산액의 증가율은 2017년은 전년대비 67억원 증가했고 2018년에 577억원 증가했다. 2018년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중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으로 이를 감안해 본예산을 편성했다.
조정교부금은 2015년에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량 기준 1㎾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5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이 112억원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조정교부금이 소액 감소된 이유는 원전 고장과 사고로 인한 발전량 저하에 원인이 있다. 이는 군의 노력 여부와 관련없이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사항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기준으로 자치단체 재정수요액에서 재정수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만을 특별히 가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획기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정확한 가이드라인 설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에서 7:3 또는 6:4까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정책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또 자체세원을 계속 발굴해 재정효율화에 노력하겠다.

해양생태 관련 예산 미집행 사유와 대책
김 강 헌 의원

김강헌 의원 : 한수원㈜ 한빛본부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난 몇년간 해양환경 개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과 주변 해역의 환경개선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한빛본부의 해양 활성화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박영채 해양수산과장 : 한빛본부에서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을 어촌계에서 직접 신청받아 사업비를 임의대로 배정했다. 사업비 배분 비율은 영광군이 54%, 고창군 46%다.
해양생태활성화사업을 영광군을 배제한 채 한빛본부에서 임의대로 고창군에만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어업인 지역협의체 탈퇴 후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향후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사업비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또 지역협의체를 협의기구인 지역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 해양환경개선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관련 활동 계획
손 옥 희 의원

손옥희 의원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하고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와 원전에서 30㎞인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으로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2006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농·수산물 등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세율이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자자체 소재지, 면적, 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 때문에 원전소재지 지자체의 세수입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화력발전소에 대한 과세체계와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영광군을 위해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영광군 세수입 증대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영종 재무과장 : 해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것으로 원전발전량 세율을 ㎾h당 1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과세체계 불합리, 지자체 갈등을 우려해 신중검토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의원안 심사 결과 제25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행정및인사법 심사소위에서 의결보류로 결정됐다.
세원발굴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을 추가하고 2012년11월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 세무분과를 신설했으며 2016년 11월 ~ 2017년 7월 이개호 의원 등 3인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악영향에 대한 재정 보전을 이유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중과세를 이유로 불수용의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3차 행정및인사법 심사소위에서 의결보류됐다.
향후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입법활동을 추진하겠다.

스마트팜 사업의 적극 추진
심 기 동 의원

심기동 의원 :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축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과 소비 전반에 접목해 원격에서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이다. 정부에서는 ICT 기반 농업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육성 중이며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팜 적용분야는 농작물과 약용작물 재배, 축산업, 시설원예, 수산양식장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한빛원전 온배수, 바다의 표층수, 홍농쓰레기 소각장의 폐열, 열병합발전열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광군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제 시작단계로 미미한 실정이다.
군에서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농민 홍보강화 산·학·관·연의 협력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컨설팅 등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김용태 농정과장,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박영채 해양수산과장, 윤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 스마트팜은 축산분야로 한우 15농가, 돼지 2농가 등 17농가에서 CCTV, 모바일 개체관리시스템, 환기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분야로 뱀장어양식장 2개소에 구축사업을 신청해 현재 전남도 심사 중이다. 원예분야는 토마토, 고추, 부추 등 3개소에서 절전형 환경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소각장 폐열의 경우 화장실·샤워실 난방용으로 재이용중이다.
향후 스마트팜 확산 추진을 위해 축산분야에 모바일 환경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분야로 폐일보일러와 증기 재이용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또 양식장시설 구축사업이 확정되면 적극 추진하겠다. 원예분야는 스마트팜시설 보급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정부 스마트팜 관련사업의 신속한 파악과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예비사업자 시설운영 컨설팅 의무화로 운영·정착하도록 하겠다. 또 스마트팜 도입·활용을 위한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다.
한빛원전 온배수열 생산·공급·사용단지 기본계획과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REC(신재생 공급 인증) 미발급시 사업성 부족하다. 또 폐열을 이용한 열택배시스템 스마트팜 시험사업 접목 시설이 미비하다. 일본, 독일 등 일부 외국에서 실용화에 성공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현대제철, 한국기후변천 대응 연구센터에서 개발을 추진중이다. 향후 농·수산업분야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빈집 정비 촉구(서면질의)
최 은 영 의원

최은영 의원 : 농어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금도 빈집이 많고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인데 그중 일부는 활용이 불가능한 폐가형태로 남아 관리가 되지 않거나 폐가에 가까운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일탈의 장소가 될 우려가 높다.
군에서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이 부족하다 하는데 사업대상 선정시 혐오감을 주는 주택가 또는 마을 안쪽 폐가를 우선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곳을 정비한 후 공용주차장, 농기계 주차장, 공원 또는 체육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면 1석2·3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빈집 전체 동수, 사용가능한 빈집 동수, 사용 불가능한 빈집 동수, 지금까지 빈집 정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관계인이 외지에 있는 빈집 현황과 이들에 대한 정비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 2017년 빈집 전수조사결과 빈집은 총 320동으로 이중 사용이 가능한 집은 138동이다. 2017년도 빈집 전수조사시 조사된 빈집 340동 중 올해 223동을 정비해 2018년도 본예산에 잔여물량 100동을 계상했다.
고령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빈집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월중에 관내 빈집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물량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추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관계인이 외지에 있는 빈집은 현재 47동을 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군에서 소유주의 신청서를 징구한 후 적극 추진하겠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 시설 확충
(서면질의)
김 양 모 의원

김양모 의원 : 최근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법성을 찾는 관광객과 순례객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시설은 공사 중에 있어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의 정비가 더 필요하고 또 조성되지 않은 공간은 파키스탄과 중국의 간다라 불교문화와 건축양식으로 불상, 불탑, 박물관, 불교영화     관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박래춘 관광과장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에 19억5,000만원을 들여 2019년 준공계획에 있으며 탐방승강기 설치사업에 13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계획에 있다.
또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을 2018년부터 착공해 근린공원 조경식재, 도로변 보행로 정비, 단오행사장 주변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0 ~ 2022년까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역사체험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박물관, 상징가로,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식수원 확보를 위한 대책(서면질의)
장 세 일 의원

장세일 의원 : 최근 강수량이 줄어들어 농업용수, 공업용수 심지어 식수원까지 부족해지면서 물부족 사태에 따른 소중한 물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수돗물 공급도 평균 161일로 저수율 15% 미만시 영광읍 전체 지역에 제한급수 시행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로운 식수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 현재 수원지 5개소 저수율이 평균 29%로 낮아 ‘가뭄 심함’단계로 인근 저수지와 관정 등 8개소에서 양수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하수 고갈 등 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민들이 생활속 물절약 실천운동에 동참해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 또 물절약 실천 당부를 위한 군수 서한문 발송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매년 반복되는 상수원 가뭄 극복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조기 마무리와 식수용 저수지 2개소를 확충해 물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7 ∼ 21년까지 실시되며 사업규모는 431억2,800만원으로 관망57.5㎞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수율을 55%에서 8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을 위해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대에 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50만t 저수지 2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다.
정리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