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문제가 아니라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관련 설문조사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돈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을 먹여야 한다며 우수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인한 초과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면한 농촌의 위기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현재 우리 소비자들은 밥맛 좋은 쌀을 찾는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값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안전한 농산물 먹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에 맞는 품종, 적기이앙, 지력배양, 적적한 질소시용, 적기수확, 40℃이하 통풍건조, 완전미 선별포장, 저온저장 등이다.
그런데 정부미는 수분을 15%이하로 수매, 아스팔트위 건조와 과다온도 45℃이상 높은 온도에서 건조, 비료 과다시비, 따라서 농약사용도 많아지며 또한 친환경 농업자재사용은 없다.
농약사용 많은 정부미로 애들 급식?
하지만 영광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지원하는 <참사랑해말그미>와 <사계절이사는집쌀>은 영광의 대표브랜드 쌀로서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5 전국 시중 유통브렌드 쌀평가에 출품될 전남쌀 베스트10에 선정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전남도와 영광군은 친환경품질인증 쌀에 대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타 시·도 및 지자체의 학부모, 농업인 등은 부러워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새우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 및 국회의원들 또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비 1억6,200만원(30%) 군비 3억7,700만원(70%)으로 총 5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생 1인당 1년에 군비 3만7,382원이며 1인 1식 208원이다.
한달 사이에 학교급식 문제를 야기하는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이는 개개인의 자기이익에 대한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선호하는데 정말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영광의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친환경 품질인증 쌀이 아닌 정부미로 바꿔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또 현재 우리국민들이 과연 정부미를 주식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소탐대실 하지말고 넓게 보라
주식인 좋은 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조달이 어려운 부식(친환경농산물)부터 급식비지원을 먼저 해야 할 지 의문이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일텐데 예산낭비라는 말은 우리농업과 아이들의 건강권을 포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급식을 실시한 우수사례로 부산대학교의 영유아보육 연구소의 유치원과 부산해운대 인지초등학교는 우리보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으로 사용하여 아이들이 밥도 잘먹고 아토피도 줄었다는 발표와 언론보도가 있다.
또 일본은 자국의 어린이들에게 가격이 2배나 비싼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먹여 건강을 지키고, 심성을 기르고 아이들의 종은 자국의 농산물에 입맛을 들여 외국의 농산물 수입에 수년 전부터 대응해 오고 있다.
쌀은 생명이다. 하늘이 조각나도 아침밥은 먹어야 한다. 친환경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도 식량자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을 위해 각종 보호장치를 만들어 개방효과를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은 5년간 평균가격이 92%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럽 역시 농업소득의 40%를 정부가 보조한다.
쌀시장개방, 수입쌀 시판허용, 추곡수매폐지 등 우리 농업인의 가슴은 타고 있다. 추곡수매폐지로 수매량이 200만석 이상이 감소돼 영광농업인들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국내쌀 소비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다.
쌀 생산과 소비는 단순 먹거리 생산이 아닌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 쌀의 공익적 기능 가치는 연간53조원으로 환산되므로 많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영광의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농업군인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쌀 판로확보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영광쌀 판로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군민(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영중 과장<영광농협 유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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