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당사자는 남북한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당사자는 남북한
  • 영광21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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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7일 '깜짝만남'을 가진 뒤 한반도 정세는 21일부터 서울에서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등 급물살을 탔다.

14차 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열리는 관계로 여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주 평양에서 열렸던 6?15 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끝난 뒤라 이번 회담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은근히 하게 한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장관과의 면담에서 했던 발언들이 우리의 기대를 부추기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동영 장관과의 면담에서 몇가지 의미있는 발언을 하였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유효하며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다. 또 "핵문제 해결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겠다"고 하였다.

게다가 그는 "상대(미국)가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뜻이 확고하다면 7월 중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며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러한 발언이 구체화되는 계기를 만드는 사명이 이번 회담에 주어졌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서 북한에 대한 신뢰를 국제사회에 심어주어야 남북한이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회담에 임하는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답을 듣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남북한 서로에게 이번 회담은 기대와 함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 북핵문제의 해결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한 우리 정부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반도 문제의 최대 현안은 북핵문제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가 되었다. 이런 국면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당사자는 물론 남북한이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문제의 중대한 전기가 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본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한 6 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충실하여 이번 회담에 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와 핵 포기가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북측에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고 남북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시행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한민족이 해결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외세가 개입할 빌미를 주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때만이 가능하다.

부디 이번 회담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우리 문제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북한의 확고한 결단과 남한의 확실한 설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