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②

인구교육정책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속도 등(주의)

26억원을 투자해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보임.
또 도서관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염려하는 의견도 많음.
사업계획 기간 내에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고 군립도서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인구교육정책과
군남면 농촌유학마을 조성사업, 배수로 공사 선행(시정)

군남면에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농촌 유학마을)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현 사업부지 뒤편 배수로 정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해피해가 우려됨.
건축물이 먼저 들어설 경우 배수로 공사가 어려워지므로 배수로 정비 후 건축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인구교육정책과
대학진학축하금 연령 제한 검토(주의)

대학진학축하금 수령자 356명 중 1980년 이전 출생자가 29명으로 1950~1959년생도 2명이나 됨.
당초 관련 조례를 입안할 당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대학에 입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인구교육정책과
성년축하금 선별적 지원 검토(주의)

대학진학축하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년축하금을 지급키로 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큼.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한다면 선별적 지원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람.

인구교육정책과
교통카드 지원대상에서 산모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주의)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임산부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토록 하고 있음.
임산부란 임부(妊婦, 아이를 밴 여자로 임신부)와 산부(産婦, 아기를 갓 낳은 여자로 산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산모가 교통카드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람.

인구교육정책과
글로벌문화체험 관리 철저(주의)

2023년 글로벌문화체험 실시 이후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24년 사업추진 시에도 예산 확보과정 등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
저가항공, 강행 프로그램(스케줄), 성과분석 미흡 등 여러 논란이 있었으므로 2024년 사업추진에는 이러한 논란이 불식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인구교육정책과
군민 책 읽기운동 전개 등 독서진흥 노력(시정)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년 9월1일부터 2023년 8월31일까지 1년간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비율이 19세 이상 성인은 43.0%로 독서량은 연간 3.9권(종이책 1.7권, 전자책 1.9권, 종이책+전자책 3.6권)으로 나타남.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나마 책을 읽는 사람 4명도 종이책 외 오디어북, 전자책을 모두 합한 결과로 1년 동안 종이책을 단 한권이라도 읽는 사람은 고작 3명뿐이라고 함.
2023년 영광군 사회지표에 의하면 영광군민들도 지난 1년간의 독서 여부에 대하여 없음의 응답비율이 57%이고 평균 독서량은 2.4권으로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는 책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고 함.
군민들의 더 나은 삶과 정서 함양을 위해 영광군 차원의 영광군민 책 읽기운동 등을 전개해 주기 바람.

인구교육정책과
방학 중 영어캠프 참여 노력 및 중·고 연계방안 검토(주의)

1일영어체험학습은 초등학교 3~6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연간 2,325명)하는 반면 3~6학년의 방학 중 영어캠프 참여자(연간 569명)는 일부에 그치고 있으므로 영어캠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아울러 영어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권고)

제275회 제2차 정례회시 질문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광주 충장로 차 없는 거리를 벤치마킹해 남천 사거리~일방통행 중심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스마트 전통시장사업을 접목할 방안을 강구 바람.
또 영광읍사거리 일방통행로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 광주 충장로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기존 상가의 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영광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 강구(시정)

수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2024년 하계 아르바이트 대상자는 26명으로 올해도 70여명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됨.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군정업무 체험 및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예비)사회적 기업 사후관리 철저(주의)

보조금의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돼야 하나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아름답게그린배영농조합법인
   - 2023 민간보조금: 54,925천원
   - 2023 민간자본사업 40,000천원(자 20,000천원)
   - 2023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17,200천원

일자리경제과
대마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리 철저(시정) 

영광군 보조금 70억여원을 지원한 대마산업단지 (주)쎄보모빌리티 기업이 경영난 악화로 인해 전기자동차의 부품수급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 A/S를 처리하지 못해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영광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따라서 영광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소신껏 행정력을 펼쳐주시기 바람.

문화관광과
외국 투자자본 적극 유도(권고)

2024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숙박시설 등이 부족함.
최근 중국으로부터 등불축제 및 유스호스텔 관련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해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어 보임.
외국자본 유치는 사업의 시작점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불갑산 등불축제 유치 방안 강구바람.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4대 종교 전문교육 실시(시정)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우리 고장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인 4대 종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질 높은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문화관광과
영광읍 남천리 소재 ‘문학인의집’ 예정부지에 대한 이주보상비 신속히 해결(시정)

‘문학인의집’예정부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했으나 이주보상비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주보상비는 토지 소유자 가족 간에 의견이 달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주 문제해결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처리 바람.

문화관광과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특산품 홍보전시 판매관 활성화 대책 마련(시정)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특산품 홍보전시판매관이 실질적으로 특산품 홍보·  전시를 하지 않고 있음.
더불어 불갑사 주차장에 무허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에 무허가 영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푸드트럭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무허가 영업을 방치하고 있음.
지역농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시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허가 영업은 방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불갑테마공원 야간관광지 주변 자원과 연계강화 필요(주의)

불갑테마공원에 40억원(도비 20, 군비 20)을 투입해 야외공연장, 산책로 보수, 포토존 및 조형물 설치, 야간 경관조명, 실감형 콘텐츠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야간관광을 결정하는 이유는 첫째, 야간에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고 둘째, 같은 환경이라도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것이 다른 느낌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셋째, 여름은 주간보다 야간의 기온이 낮아 관광에 보다 적합하고 직장인이 밤에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불갑테마공원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주변 파크골프장 야간개장, 불갑저수지 보행교 야간산책 조명 등을 아울러서 야간관광 명소로 만들어 주기 바람.

문화관광과
예술연수소 위탁기관(사업자) 조속 선정(시정)

예술연수소(영광읍 교촌리)에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 사업까지 추진했음에도 연수소 관리 위탁기관이 선정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위탁기관 선정 등 다방면적인 방안을 강구 바람.

문화관광과
법성포 숲쟁이 관리 강화(시정)

법성포 숲쟁이공원 주변이 잡초로 무성해 이용객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꽃동산과 인의산으로 연계되는 탐방로 안전시설물 점검 등에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숲쟁이공원 관리방안 차원의 계절꽃 식재를 제안 드림.

문화관광과
군남 연흥사 주차장 및 소방시설 설치 요구(시정)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흥사에 대해 주차장 정비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또 화재예방 차원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영광소방서로부터 지적된 연흥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바람.

문화관광과
군남면 도장리 압해정씨 사당인 장산서원(장산사)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시정)

2022년도에 군남면 도장리 소재 압해정씨 사당인 장산서원(장산사)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했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조속히 화장실을 설치 바람.

문화관광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 위탁추진으로 인력 효율적 운영(권고)

영광작은영화관은 매표와 매점수익이 많아 위탁운영을 고려해 볼만함.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영광작은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면 현 근무 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 바람.

가정행복과
공립요양원 설계용역 조속 마무리 등(주의)

공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용역기간 도과에 따라 비록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이 지연될 경우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도 상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임.
하루 빨리 설계용역이 마무리돼 사업이 정상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가정행복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 철저 및 후속조지 요구(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영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영광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려는 사람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근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센터장의 직위를 수행했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직위를 수행한 기간 동안의 경력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됨.
해당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력 취소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 검토한 뒤 답변해주기 바람.

가정행복과
민간위탁료 산정에 신중(주의)

영광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더욱이 2023년에 비해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늘어났음에도 사업 수행에 모범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사업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민간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비 등 위탁료 산정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가정행복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교육 지원(시정)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국어) 발달 교육 및 문해력 교육은 자녀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중요함.
특히 이러한 언어발달 교육에서 뒤쳐질 경우 자연스럽게 따돌림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모국어 및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영광군의 경우 영광군가족센터에서 충분히 이를 할 수 있는 멘토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준을 파악해서 맞춤형 멘토링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가정행복과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선제적 대응(주의)

지난 5월25일 관내 1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 384명(아동 343, 종사자 41)이 전북 익산으로 역사문화 캠프를 다녀왔음.
모두 버스 9대를 이용해서 캠프를 다녀왔는데 아동들의 활동임에도 군에서의 관심 및 지원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많았으므로 금후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

가정행복과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조속 지급(시정)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사업에 대한 영광군의 사회보장 신설에 대하여 2023. 12. 18.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완료를 해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효도수당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개정해서 지급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효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가정행복과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행정지도 등(권고)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10억원 상당)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되면서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군남면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기 바람.

가정행복과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방안 모색(시정)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활동 보조인, 아이돌보미 등 많은 돌봄종사자들이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음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가정행복과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강화(주의)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의하면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정할 수 있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관리·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등록경로당(378개소)과 미등록경로당(14개소)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포함한 개소당 지원금의 편차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음.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의 이러한 차등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보고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미등록경로당 이용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