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왜 우리 농민들은 2006년 미국을 반대해야만 하는가!
그렇게도 주장했던 정부의 쌀재협상과 국회비준을 홍콩 각료회담 이후에 결정내자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건 바로 한미FTA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비준으로 오는 3월에 주식용 미국산수입쌀을 판매하게 됐고 더불어 광우병 파동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마저 엄청난 양보로 소비자에게 시판되는 등 전체 농업계에 대해 광란의 짓거리를 펼쳐내고 있다.
수입쌀 시판은 물량이 전체 식용소비량의 1.5%(57만t)에 불과하지만, 국내 쌀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수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산지 한우값이 벌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여세로 4월 스위스에 열리는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공고하게 펼칠 것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20개국과 진행되는 FTA 체결 추진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발걸음은 빠르게 진전될 것이며 이는 우리 농업계에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농축산물수출 세계 1위, 경지면적 세계 1위, 세계 곡물교역량의 35% 점유, 농업이 국가산업의 기본이라는 국민의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다 막대한 농산물 수출로 고용증대 등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농산물 수출로 2000년 115억달러, 2002년 106억달러, 2004년에는 96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조사연구소는 한미FTA이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액은 2조~8조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정도의 수치는 한국농업에 궤멸적 타격을 줄뿐 아니라 지금처럼 도 농간 소득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한미FTA이 체결된다면 국내 농업생산 기반 와해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왜 추진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여론수렴 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의 언급이후 서둘러 2월2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공청회는 오전 9시30분에 시작해 12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 우리 농민들의 목숨 줄이 고작 2시간30분만에 결정한다고 하니 노무현 정부의 농민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2006년은 반드시 미국 반대의 해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개혁이며 노무현 정권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농민들이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반드시 연대 통합해 2006년 험난한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2005년의 승리적 쌀투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농민들의 튼튼한 단결력으로 2006년 한해도 반드시 승리하도록 서로 힘이 되기를 바란다.
김홍연 회장<영광군쌀전업농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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