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석 / 본지편집인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어김없이 파고든 양극화는 갈등과 냉소라는 구렁텅이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에 대통령은 금년까지 3년째 새해 연설에서 양극화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쉬움이 더했다.
양극화문제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첨예한 문제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모든 텔레비전 방송은 이 연설을 전국에 생중계하였다. 모든 방송들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초점을 맞추고 생중계까지 하자 일부에서는 '시청자의 볼 권리 침해'니 '전파낭비'니 하면서 비판을 하는 모양이지만 시의적절한 화두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기껏 '일자리 창조'라는 교과서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많이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지향점이 없이 양극화문제를 풀기 위한 원론적인 여러 정책의 나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제시된 여러 정책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문제, 사교육비와 부동산 문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국가역할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언급된 정책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해법은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고 하겠다.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건은 우리사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있다. 자유시장 만능주의자들은 경제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양극화 해법이라고 읊조리고 있다.
물론 양극화해소를 위한 한 방편이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반드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풀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접근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모든 분야의 노력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참으로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귀를 더 열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한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근대화가 진행된 지 불과 40년만에 수출 2천억불을 달성하고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된 저력을 가진 나라이다. 국토의 크기만으로 따지면 세계 109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경제 크기로는 세계 10위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고급화로 나아가야 할 때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책과 정치적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의 끝부분에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고 말한 것을 제대로 지킨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은 현저하게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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