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고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30%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을 땐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아는 정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의료산업화'라는 용어가 들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접게 됐다. 의료산업화의 핵심이 ‘의료서비스 산업화’이고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이라고 한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시켜 공보험(건강보험)과 수많은 민간보험사와 계약제로 하며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의료보장성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선진복지국가가 건설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영리법인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이 우수한 의료기관 대부분이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대체형 민간보험이 도입돼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 및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로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이 약화돼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연대성 붕괴와 건강보험 기능의 상실로 공공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될 것이다.

또,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며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으로 의료공급이 양극화돼 국민들도 고급병원만 이용하는 민간보험가입자와 싼 병원만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양극화 될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면 의료제도를 시장경제에 넘길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부문을 공공성의 강화를 전제로 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속대로 80%이상으로, 공공의료 시설을 30% 이상 반드시 확충한 후에 의료서비스의

생산비용 절감과 필수의료부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급화된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나가는 정책제안을 통한 의료산업화 논의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영광군약사협회 회장 박장문<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