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한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마저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양극화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가간 또는 국내적인 부의 격차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양극화에 대한 원인이 여러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소득격차와 분배구조의 악화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는 점에서 견해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원인들이 빚어낸 사회적 위기는 총체적이며 심각하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인 월 113만6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은 약 500만명, 이보다 조금 나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700만명으로 전인구의 15% 가량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통계청은 작년 1/4분기중 최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 이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까지 8조6천억원의 신규재원을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의 정책대상을 넓히겠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발표 또한 핵심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해소 방안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확대의 제한성과 단계성, 재원확보방안의 불투명함으로 양극화해소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앞에 당면한 양극화 현상이 분명 일시적이거나 특정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그 해법 또한 당연히 부분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틀을 바꾸는 쪽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된 현재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의 기조와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소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마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사회정책의 확대와 강화 이외에는 뾰쪽한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성이 확대된 경제의 민주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의 주체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주장은 한낱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또 경제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이해의 충돌에 개입하고 타협, 조정하는 국가기능과 정치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의 다양한 기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는 무책임한 태도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최소한의 준법성과 투명성조차 담보하지 못한 한국적 조건의 시장에서 그 결과는 승자와 패자의 극단적인 격차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어느 사회에나 승자와 패자는 있기 마련이지만 인간이 지향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격차를 최소화시키려는 정부의 사회통합적 발전전략이 꾸준히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