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족평화학교는 2000년 6월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정신을 기리고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가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본질적 원인접근과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강좌를 기획한 하선종 핵추협 사무국장은 "6·15선언의 실천이 곧 통일"이라며 "이번 강좌가 영광에서부터 통일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본지는 이 강연 내용을 5회에 걸쳐 요약·정리해 게재한다.
1.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
2. 북미 제네바 합의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3. 여성의 시각으로 본 생활속에서의 반미
4. 2002년 대선과 몇가지 문제
분단의식 넘어 통일의식으로 민족공조 이뤄야
지난 1945년 9월 8일, 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주한미군은 5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한에 계속 주둔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자신의 패권을 관철시키고 있다.
1945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들어왔던 하지 중장은 미 국무부의 비밀정책을 가지고 왔다. 비밀정책의 이름은 'Devide and Rule Policy'이다. 직역하면 분할지배정책이다.
분할지배정책의 세 가지 방침은 첫째, 일제의 식민지 통치방식을 그대로 계승할 것. 둘째, 식민지 통치기구인 경찰, 군대, 관료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을 것. 셋째, 남북한의 분열을 최대한 활용할 것 등이다. 이러한 분할지배방침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남한을 자국의 식민지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의 진행경과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국의 식민지 백성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건진상 왜곡, 형사재판권 포기거부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애초 이 땅을 자신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이는 1945년 9월7일, 당시 미 태평양사령부 맥아더 총사령관의 포고령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 분단정책에 의한 민족의 고통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단 한 순간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90년대만 보더라도 1991년, 걸프전쟁 이후의 제2의 한국전쟁 시나리오를 필두로 최근의 미 부시정권의 MD구축과 악의축 발언에 따른 전쟁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일은 민족경제의 전일적인 구조와 긴밀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외세의 수탈을 막고 민중복지를 높일 수 있다.
역대 정권은 남북 분단을 빌미로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안보 우선의 논리를 내세워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압살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기무사, 공안검찰, 공안경찰 등의 파쇼적 폭압 기구와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등 반민주 악법을 통해서 독재를 합리화·정당화해 왔다.
남북 간의 대결과 군사적 긴장 상태 속에서 지출된 막대한 군사비와 그에 따른 군대의 비정상적인 비대화는 독재정권의 강력한 물질적 토대로 되고 있다. 통일은 독재정치의 명분과 근거를 없앰으로써 사회민주화를 크게 촉진할 수 있으며 민중 역량을 모아냄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미국 분할지배정책에 따른 남한사회의 실상
한 나라의 자주권 여부는 군사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남한의 실질적인 군사적 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 만일, 일본과 독도분쟁이나 쿠릴열도의 어업분쟁 등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 일이다. 남한의 군사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서 전쟁을 지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미 CIA 한국지부는 물론이고 FBI 한국지부도 창설해 남한정권에 대하여 간섭과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의 물리적 기반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친미독재정권들은 조선, 동아, 중앙 등 친미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수십년간이나 이 땅에 친미 반공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켜 왔다.
미국과 친미독재정권은 60년대 초반부터 우리 민족의 공동체문화를 말살시키고 외래의 퇴폐적인 개인주의 문화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유포시켜 왔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1954년도에 미 공법 480조(Public Law 480) 법안을 통과시켜 1956년도부터 1981년까지 밀가루를 무상 원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기 위한 미국의 지배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수입되는 미국 농산물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농약 수십 종류가 뿌려지고 심지어 감자의 경우 방사선 처리까지 되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의 극복과 통일은?
우리 사회는 미국과 친미정권에 의해 친미사대주의가 치밀하고 입체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의식을 넘어 통일의식으로, 한미공조 대신에 민족공조로, 친미사대주의사상을 넘어 민족자주사상으로 견결하게 무장돼야 한다. 진리의 검증 기준은 실천이다. 성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던가.
당면해서 효순이, 미선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이 둘은 항상 적대적이다. 선으로 악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로써 악을 이겨야 한다.
문정현 신부<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