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언론사에 해명보도자료 불구 의회에서 공론화 파장 일 듯 … “의회에 예산 언급도 없었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물위로 부상했다. 지난 12일 이뤄진 장기소 의원의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군정질문에 대한 김정섭 부군수의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도 못미쳐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어서 논란 종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는 영광군이 2021년 400억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정부 공모사업 선정 실패 후, 규모를 축소해 총사업비 160억원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건의해 22년 9월,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다.
영광군은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위해 염산면 봉남리 일원 9만5,797m²(3만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93%의 토지매입을 완료했다. 부지매입비로 수십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영광군이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국·도비와 군비 매칭의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민간 확보가 원칙이지만 영광군이 직접 부지를 선정하고 선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16일 군정질문 답변에서 “영광군은 2023년 정부예산(안) 발표 직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지자체 벤치마킹 결과 사업추진 시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수렴해 부지 ‘선매입’(기자 강조) 후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참조기 양식장 건립을 위해서는 해수사용이 용이한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민간사업자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기자 강조) 차원에서 부지 선매입 후매각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대상 부지는 무상사용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매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지 매입비는 영광군이 선매입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재매각해 환수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보조사업 대상자였거나 담당업무를 해봤던 공무원들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기소 의원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업수행 능력인 만큼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 후 선정해야 함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부는 28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부지매입을 강행했다”며 “사업자가 자부담 능력을 증명했고 이상이 없어 군은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정해놓고 군민 혈세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와 무리한 사업추진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를 밝히라”고 맹공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질 좋은 백수농장도 평당 8만원인데 하물며 경지작에도 안 되고 농사도 경작할 수 없는 맹지를 자그마치 평당 10만원씩 군비 28억 9,790만원을 들여 매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제는 군비를 14억4,000만원이나 추가 부담하면서 바로 전남도와 해수부에 승인 요청해 승인을 받았으며 정작 예산 심의기구인 영광군의회에게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혀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일방의 주장이 아닌 제3자 검증방식인 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후 행정사무조사 실시 또는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 등의 후속조치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1월27일 관련 사업에 대한 해명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이례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